동북아는 겉으로는 평온한 듯하나 북한의 핵 문제로 시한폭탄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기하게 당사자인 한반도까지도 조용하다.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남한도 태평이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북한의 핵이 위협이 아니라고 우긴다.
북한은 형제이기 때문에 남한을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6.25의 역사적 사실의 교훈을 외면한다. 최근의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국안보에 북한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발표는 그저 놀랍고 염려스러울 뿐이다.
일부에선 미국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왜 북한은 핵을 못 갖게 하는가 라고 따진다. 미국의 핵과 북한의 핵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듯 보인다.
나는 미국은 ‘동네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어른은 동네의 치안에 책임감을 갖는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미국만큼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른다. 여전히 이웃에게 위협적이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크레딧 기록을 참고한 것이지 고의로 북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동네 어른은 동네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려면 억지력이 필요하다. 국가라는 조직의 경찰의 역할과 다름없다. 동네 어른이 동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 충실한 동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썽을 부린다면 동네 어른의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주변국의 설득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위협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무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살인강도에게 행사하는 경찰의 불가피한 선택과 같은 제재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 한반도에서 일어날 상황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최근 리비아의 가다피는 핵 포기 선언을 하여 테러국가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였다. 그 선언이 북한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낮음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해가 희망만으로 비쳐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