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이 대미의존 관계를 지양하며 자주적인 정치기반을 일구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북한 포용정책에 착수한 시점에서 한미관계의 재조명은 절대적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아젠다 속에서도 정부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군사방위조약으로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의 세력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차원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이 섣불리 중국과 친밀해지고 미국과의 관계에 소원해질 경우 한국의 국익에 결코 이롭지 못하다.
경제발전을 국가의 기본전략으로 삼은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당장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남한은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서도 북한에 대적할 만큼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관계의 와해는 단순히 군사, 정치관계뿐 아니라 대미의존적인 경제에도 치명적이며 한국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미국 문화에 대한 제거는 실상 불가능하다.
공산주의 몰락 후 국력이 세계의 50%가 넘는 초강대국으로서 그 어떤 국가나 연합과도 세력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배제한 채 미국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한미동맹 50년을 재고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그 실질적 방안으로 불평등한 한미방위조약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통한 한미 상호평등 관계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작전 지휘권과 국군의 작전 통제권에 대한 환수이다. 남북기본 합의서인 상호 불가침 조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군 작전 지휘권은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주국방을 저해하는 한미 미사일 각서의 폐기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 종속국으로서 국내의 군사기술 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주 국방의 틀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평등 조약들을 조속히 폐기하거나 개정하여 한국정부의 외교,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충실하게 실천하여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