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을 분단한 미국과 구 소련이 책임을 지고 남북한을 통일시키라는 강력한 민족적 요구이다.
분단의 주역인 미국과 러시아는 첫째, 국제 도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한반도를 통일시켜 놓아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위하여 한반도를 분단시켜놓은 50여 년 동안 남북한이 겪어 온 민족의 비애와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가 이념의 대립을 끝냈으면 남북한을 분단한 그들 스스로 서둘러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이 분단의 주역인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강경 일변도로 핵 폐기만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게 체제보장과 연계하여 동시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미국의 강압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잘못하 면 전쟁발발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첨예한 대립을 차라리 남북한을 통일 시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3차 대전 발발의 화약고를 하나 없애는 길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미, 러. 중, 일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의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한번도의 통일은 통일비용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완전 통일에 이르기까지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통일이념을 하나로 하는 임시 연방제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1국 2정부 형태의 1단계의 통일정부에서는 같은 이념, 같은 제도로 그 동안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의 경제를 남한과 균형 있게 상승시킨다. 이 기간을 15년 정도로 하고 경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2단계의 완전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 때문에 독일처럼 어려운 경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한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주변국과의 무역량의 증대로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러시아가 중재자가 되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러시아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발발의 화약고 하나를 없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반도 주변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권민 통일문제연구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