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고 사담 후세인이 9.11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고 후세인은 9.11 사태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부시는 당연히 잘못된 공격을 사과하고 즉시 미군을 철수 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모든 아랍국가들이 그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6.25 동란 때 미국의 신세를 졌으니 이제는 파병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위 ‘동맹국론’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원리는 철저한 약육강식과 자국의 이익보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철저한 손익계산을 따져본 다음에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파병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냉철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

서효원/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