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북경에서 제3차 6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제안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그 곳에서 배출된 8,000개의 연료봉을 동결하는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그리고 테러국으로부터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김정일이 모든 핵의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3개월 내 모든 핵을 동결한다면 임시 체제 보장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미국은 말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동결을 하면 에너지 자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앞에 말한 북한의 제안의 저의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첫째, 고농축 우라늄은 있지도 않고 둘째, 평화 목적의 핵 개발은 동결할 수 없으며 셋째, 영변 외에 대천에 있는 20만kw 핵 시설의 동결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즉, 북한은 일부 핵을 동결함으로써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절대로 핵의 완전 폐기는 보류하면서 핵을 숨겨두겠다는 속셈이 역력히 깔려 있다.
이같은 북한의 속셈을 덮어두려는 한국이 동결상태에서 에너지 자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대로 핵은 핵대로 보유하게 하면서 경제지원을 하는 게 되므로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완전 폐기를 하고 나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한다는 전제로, 동결도 폐기도 안한 현 상태로는 일체의 경제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즉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경원선의 복원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다.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이관옥 전 LA평통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