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는 “힘은 국외의 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 역할은 국가 보위와 국토방위에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6월 23일 서해안에서 우리 해군경비정이 북한 경비정의 집중 포화에 피격되어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사상자를 내고 침몰된 사건이 있었다. 막대한 피해의 주원인은 북한군에 비해 우리군의 무기체계의 열세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인한 평화적 무드 조성의 이유로 우리 군에 경고사격을 금지하고 있었던 규정 때문이었다.
당시 이러한 규정 때문에 NNL(북방한계선)을 침범했던 북한경비정을 바짝 붙어 밀어내는 ‘몸싸움’을 하다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북한 포화에 당했던 것이다. 바로 그 원한의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가장하여 위장교신을 하며 내려오는데, 우리 군은 적군의 경비정을 한방에 날려버릴 경계태세를 갖추었으리라 상상해 본다.
이런 애국심이 없는 해군이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당시 복수심을 억제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물리친 것은 잘한 일이다. NNL은 휴전 협정이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경비정과의 충돌은 당연한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발발하자 경고사격 규정위반의 군기 문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여론의 방향이 불리하자 노 대통령의 흥분은 “이해와 포용”으로 경고 수준에서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러다 8월 24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국회 발언을 기화로 감정이 상한 노 대통령은 국방장관 경질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군은 사기를 먹고 싸워서 승리하는 집단이다. 우리 군은 자유를 위해 수백만 명이 죽어간 내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토를 침범하도록 방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 내몰았다 하여 경고 사격 금지 규정을 들어 군을 처벌한다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운명과 생존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이 주적의 개념을 포기하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 없애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 애국적 열정도 없고 막연히 같은 민족이니 도와주자는 순정파 식의 도움은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차라리 평화란 미명아래 분단 고착보다는 전쟁 있는 통일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장기간 고통받는 것보다 낫거나, 북한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북한에 흡수통일 되어 고려 공화국을 건설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때와 장소에 따라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지도자는 스스로 감정의 폭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감정을 종잡을 수 없을 때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감정이 이입된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주 한다면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김홍래/전 룩셈부르크 태권도 대표팀 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