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고향을 떠나 오로지 자유를 찾아 수년간 수만리를 떠돈 끝에 그리던 남녘의 조국에 도착한 468명의 탈북자들을 두고 김정일 집단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대한민국의 조직적, 계획적 유인 납치요 백주의 테러 범죄로서 대한 민국 정부와 이번 일에 가담한 다른 세력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의 관심사인 유랑민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정책과 반응이 얼마나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햇볕정책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부터 북한 특수로 인해 큰 발전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모든 좋은 과일은 햇볕 정책의 결과며 또 이솝의 우화처럼 종국에는 따사로운 햇볕으로 북한은 그들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 민주주의를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 승계하여 지금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근 8년여 햇볕정책의 숭고함이 김정일 집단에 조금이라도 배어들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명처럼 북한은 경제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최소한 수백만 인민을 굶주림에서부터는 해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는가.
왜 세월이 흐를수록 탈북 난민은 더욱 늘어만 나는가. 수억 달러의 돈과 쌀과 남한과의 거래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달러들을 기아의 절망과 공포에서 먼저 해결해 주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한 특수를 누리거나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노무현 정권도 이제는 탈북 난민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해군의 임전 태세를 탓하면서까지 보내주는 수 십만 톤 쌀의 바른 사용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어야 한다.
햇볕정책의 결과 더 많아지는 탈북 난민을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정책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셉 K/풀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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