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경기 침체현상이 각 개인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수장인 경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라는 발언을 했다.
“내가 경제부총리로 있는 한 순리대로 갈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주의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한말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드러낸 말이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25.7평(33평형)이하 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자유경제를 중시하는 전문가와 정부관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및 일부 진보그룹의 요구가 드세어지자 반대입장에 있던 노무현대통령도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건설회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적당한 이익을 보장받아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이 확정되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장기적으론 부동산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 및 달성인데 제약요인이 있는 25.7평 아파트는 건축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공급부족을 나타날 것이 뻔하다. 건설회사는 이런 정부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아파트 건축에만 열중할 것이고 현재도 공급물량이 많은 대형 평형아파트는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가격 급락과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또 한가지 한국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가를 의심케 하는 점은 일명 부유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 여당에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노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과 중소기업주들은 자본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로 해외로 유출시키고 유출액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대규모다.
뉴욕과 LA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가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주희/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