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교육부의 ‘3不 정책’


▲ 3不중 1,2개 재고를
- 정운찬 서울대 총장 대학 자율권 더 줘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 대학입시에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3불(不)정책(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가운데 일부를 재고(在考)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본고사 도입과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 정 총장의 이날 발언은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 총장은 1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교직원 대상 특강에서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총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제에서 간접선거제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데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총장은 일부 대학 총장선거가 잡음이 일자 대학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의 발의로 간선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럴 경우) 정부의 간섭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이어 2008학년도 입시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BK21(두뇌한국 21세기)자금을 받아 구조조정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 뒤 연구하라고 재정지원을 한다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교육부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우리나라는 서울대와 연대 고대 등 주요 3개 대학이 신입생을 1만5,000여명이나 뽑아 학벌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입생 감축을 강도높게 주문하기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이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금년에도 대학원 선발 정원을 작년보다 20% 정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foryou@hk.co.kr

구조조정·학생선발 간섭 말라
- 정창영 연세대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12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연세대 개교 120주년 기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것은 대학 자신이라며 정부가 지난 30~40년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지금쯤 (한국에는) 세계 수준의 대학이 5~6곳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모든 대학에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는 대학의 이상형은 우수한 소수 인원을 뽑아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지만 이는 국내 경제상황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며 그보다 미시간 주립대와 같이 학생수가 많고 연구도 잘하는 대학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영 기자 ahnh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