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계속땐 보복관세”… 한인 북한가족 상봉 요구도
미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탈북자 본국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주 한인의 북한내 가족 상봉을 허용토록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은 지난 25일 지난해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했던 미국의 보수 인권단체들과 미 의회 관계자들이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본국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강력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이란 제목의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탈북자 인권에 대해 법안 발효 뒤 180일 이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산 물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으로, 이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미·중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은 중국에 대해 탈북자 난민의 유입을 막거나 이들에 대한 박해를 조장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적 체포, 고문, 처형 행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미주 한인의 북한내 가족 상봉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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