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기간시설 집중 3년간 실적 전무
“느슨 단속에 불체자 넘쳐…강화”주장에
“내쫓으면 식당등 문닫아” 반박맞서 논란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지난 1993년 7,630명의 불체자를 직장에서 체포했던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2003년에는 단 445명만 붙잡았다. 직장 내 불체자 고용에 대한 불시 단속 횟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남가주 지역 7개 카운티와 네바다주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LA ICE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한번도 직장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ICE 매니 반 펠트 대변인은 “직장 단속 부서가 있지만 테러리스트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 발전소, 조선소 등 기간시설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 LA지부 케빈 제프리도 “어떻게 400명의 인력으로 갱, 마약, 불법고용 등 모든 이민관련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세탁소 같은 곳까지 단속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직장 단속 찬성론자들은 관계당국의 느슨한 대응 때문에 카워시, 세탁소 등에 불법체류자가 넘난다고 주장한다. 방문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중인 부시대통령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친이민파로 분류되는 존 매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민개혁법도 불체자 고용 업주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조지 가르시아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가짜 신분증이 너무 많다”며 “주인에게 신분증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 무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맨하탄 인스티튜트의 타마르 자코비 수석 연구원도 “불법체류자를 내쫓으면 많은 농장, 식품가공업체, 호텔, 식당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불체자 직장 단속 강화 움직임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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