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침…행담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김재복ㆍ오정록씨도 수사의뢰키로

행담도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전 청와대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감사원은 행담도 개발과 S프로젝트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때문에 전 청와대 인사들이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 것은 자기 직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에는 직권남용을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의뢰 여부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찬용 전 수석은 2004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할 때 동북아위원회에 행담도 개발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했고, 문정인 전 위원장 등은 이 같은 판단 아래서 김재복 사장에게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주고 김 사장과 도로공사간의 분쟁을 중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들이 공직자의 직권을 갖고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과 오점록 전 도공 사장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13~14일께 감사위원회를 열어 행담도 개발 사건 관련자의 징계 수위와 수사의뢰 대상 등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