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는 51.5% 보유..서울 면적 48.7배
토지소유 편중 80년대 중반보다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부동산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고위 당정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5만7천218㎢, 173억3천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처럼 개인 토지소유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상위 5% 소유토지 비율 급등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했던 지난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천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천467㎢(89억2천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토지공개념이 오히려 후퇴한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토지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모두 돌아가도록 돼있는 현행 토지관련 제도도 토지 선호를 부추겨온 주요 이유중 하나로 분석됐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토지보유 면적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월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작년말 현재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여의도(8.4㎢,250만평)의 21배인 179㎢(5천40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10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1천27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토지편중 현상심화..부동산대책 큰 영향 줄 듯
이 같은 토지소유 편중 심화현상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부동산 기획단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토지소유 편중현상 심화에 대해 정부차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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