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했다던 좌대규정 강화 법안
시의회선 보류상태...살아있다
본인도 시인…추후 재상정할 수도

존 리우 뉴욕시의원이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 대표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청과 및 델리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699) 및 ‘좌대 규정 단속 교통국 감시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Intro.731A)을 “모두 철회했다(Dropped)고 발표<본보 10월26일자 A1면>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뉴욕한국일보가 28일 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Intro.699와 Intro731A는 의회에서 철회된 것이 아니라 심의 및 투표가 미뤄져 ‘보류(Laid Over)’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시 의회 서류 일체를 보관하는 ‘기록부서’(Document Department) 직원 델리베키아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Intro.699는 현재 ‘보류(Laid Over)’된 상태다. 이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투표가 연기돼있다는 의미지 ‘철회(Drop)‘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Interesting)’이라고 밖에는 말해줄 수가 없으나 여전히 존 리우 시의원이 법안(Intro.699)을 상정해놓은 당사자로 기록돼 있다”고 확인했다.

델리베키아는 이어 “Intro. 699는 급하게 처리된 법안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며 “시의회는 이 법안의 투표일로 예정돼 있던 27일 투표를 연기했다. 이같이 ‘보류’ 상태로 기록된 법안은 향후 6개월 내 법안을 발의한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시의회 안건(Agenda)으로 심의, 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행정 직원 매튜 스테파노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Intro.699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법안이 ‘보류’ 되는 것은 분과위(Committee) 차원과 시의회 차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보류’가 되면 다음 예정된 전체회의 때 자동적으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현 상태로는 Intro.699가 오는 11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되거나 표결에 부쳐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우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스테파노는 “법안은 확실히 ‘보류’된 상태다. 이러한 경우 법안은 재투표에 부쳐지거나 법안 상정자가 ‘철회’ 의사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File)’하는 절차를 밟아 법안을 ‘철회’ 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리우 의원이 아무런 ‘통보’도 해오지 않았다”며 “이 법안은 ‘절차상(Procedurally)’으로도 ‘실
질적(Practically)’으로도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 27일 열린 시의회 전체회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11, 12번째 안건으로 각각
다뤄진 Intro.731A와 Intro.699는 모두 ‘철회’가 아닌 ‘보류’된 것으로 돼있다.
결국 리우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와 중국 사회 지도자
들은 물론 소수계 및 주류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 모두를 우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리우 의원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Technically)으로 말하자면 법안이
‘철회’ 되지는 않았다”고 시인한 뒤 “그러나 오는 12월31일까지 흐지부지 회기를 넘기면 올해로 말소될 것이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법안 이름으로 재상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시의회에서 Intro.699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우 의원은 이어 “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는 않았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그 뜻(Discharge)’을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흐지부지 끌면서 의회 기간을 넘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확실히 ‘철회’ 입장을 표명한
다”고 덧붙였다.리우 의원은 이외에 Intro.731A 역시 ‘보류’ 상태인 사실에 대해서는 “Intro.731A가 다시 시의회에 안건으로 나와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로서 이 법안이 다시 안건으로 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매달 2차례 열리는 시의회 전체 회의의 11월 일정은 28일 현재 11월16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신용일·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