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의 무력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핵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나 북한이 일으킨 동아시아 지역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핵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이 시나리오에서 배제해 주목된다.이같은 사실은 CRS가 미 연방의회에 제출, 최근 공개한 ‘미국 재래식 군사력과 핵 억제력: 중국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CR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핵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중국이 100～1,0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대만에 투입시켜 주요 군사지휘 시설, 조기 경보 레이더, 교통 및 전력 인프라, 정치 군사 지도자들을 표적삼아 대만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중국군의 대대적 침투를 위해 선봉대 역할을 시도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어 ▲일본이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동해에 위치한 섬(일본 센가꾸·중국 디아오유) 주변에서 중국 잠수함과 일본 구축함이 충돌, 발생하는 양국 해상전 ▲중국이 육해공군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하는 전면전 ▲중국의 육해공군 군사훈련을 침공을 앞둔 군사력 동원으로 풀이한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는 경우 등 4개를 들었다.

한편 CRS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을 미국과 중국과의 핵 전쟁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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