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군사적인 힘의 논리이다. 미국은 7,00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까닭에 북한에서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공포의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19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 시절 갈로와 장군이 발표한 ‘비례 핵 억지 전략’에 근거한 주장이다. 즉 핵 강대국의 1차 핵 공격으로부터 소수의 핵이 살아남아 상대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다면 핵 강대국은 공격을 억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군사적 힘의 논리이다.
그러나 힘에는 군사적 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적 힘보다 더 큰 힘은 경제적 힘이다. 20세기 냉전시절, 구소련의 군사적 힘이 미국보다 못하여 체제경쟁에서 패배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소련에는 미국보다 더 많은 1만여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물질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구 소련을 해체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계인들이 비록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 비난들은 하지만 오늘도 미국을 향해 떠나고 있다. 미국은 향한 이주 행렬은 바로 얼마 전 미국의 인구를 3억 명이 넘도록 만들었다. 교육구에 근무하다보니 주민의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미국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신생아를 포함한 인구 증가보다 북한 경계선을 넘는 주민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북한 경계선 안에서 증가하는 주민의 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와 타국을 헤매는 주민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곧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500년 전 공자는 군자의 올바른 치세는 주민의 수를 당연히 증가하게 할 것이며 폭정은 주민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정치인은 민심을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만일 북한의 위정자들이 군사적 힘의 논리만을 주장하며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은 계속하여 중국과 외지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한편 물질적 만족을 위한 민생 우선 정책의 경제적 힘의 논리를 적극 도입한다면 북한을 떠났던 주민들은 다시 돌아와 번성하는 한반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기대한다.

김일선/글렌데일 교육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