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스톱서비스 구축’ 합의 WP 가입 청신호

한미 양국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가입 촉진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간소화가 예상돼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5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 9차 한미사증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채택된 로드맵은 한국은 VWP 가입을 위해 미국과 협의, 안보와 사법 분야, 출입국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 내 보안체계협조, 분실여권 관리공조, 비자 거부율 3%미만 감소시현을 위한 미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양국은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 3%미만 시현을 위해 ‘비자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기로 협의했으며 한국은 2007년까지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여행사 등은 대행여부를 비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존 중앙정부 공부원에 한정했던 지방 공부원에대한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를 12월19일부터 광역자치단체(시·도)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이날 한국의 초·중학생들이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 불법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출입국관련 불이익을 고려, 한미양국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주 뉴욕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하자가 없는 신청자들의 요구 서류를 줄이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개설, 비자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방안’과 ‘비자 신청 간소화 대상 확대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VWP 조기가입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이를 환영 한다”고 밝혔다.

주 뉴욕총영사관의 김동엽 영사는 “한국에서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대에 가까우나 캐나다에서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를 넘어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평균 3.6%에 이르고 있다”며 “비자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비자거부율 3% 미만 규정의 시현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