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서류 미비자 사면이 실시될 것이라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시민권이민국(USCIS)이 서류 미비자 사면으로 인한 신청서 급증을 이유로 이민 신청서 전산화 작업 및 서류 진행 시스템 용량 증가를 위해 7,2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워싱턴 포스트는 4일 USCIS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USCIS는 지난 1년간 미국 내 1,200만 서류 미비자들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 처리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이민 서류 처리 시스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연방 의회 개회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토안보부(DHS) 리차드 스키너 감사관이 공개한 이민국 관련 보고서에서도 “잠재적인 신청서 처리 급증이 예상돼 USCIS가 처리 용량 증가 및 시스템 통합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서류 미비자 사면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이다.
이와 같은 USCIS의 요구와 관련 의회의 한 전문가는 “이는 USCIS가 과거 245i 조항으로 갑자기 이민 신청서 서류가 급증해 영주권 신청의 극한 적체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서 이미 서류 미비자 사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만큼 근시일 내 새로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4일 밝힌 개회 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10가지 법안 중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은 9번째로 선정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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