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소식=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비롯,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유엔 회원국 모두가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학 파란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파란 대변인은 이날 정오 유엔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무총장은 회원국들 모두가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따를 것(Comply)을 기대(Expect)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 집행은 안보리의 소관이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결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다루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자 지난해 10월14일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S/RES/1718)를 채택했으며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결의 한 달 안에 제재이행방안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결의는 또 제재결의 이행의 실무를 담당한 제재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위 보고서를 제재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근 3개월인 지난 11일 현재, 실제로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 45개국과 유럽연합(EU)뿐으로 드러나 대북제재결의 효율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간비영리기구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가 발행하는 월간소식지 ‘전망’(Forecast) 1월호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이유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과 일단 그 결과를 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반 총장은 16일 워싱턴 D.C.를 방문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유엔과 미국과의 협력 문제와 중동, 이란, 이라크, 다르푸어 사태, 소말리아, 북한 핵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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