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처 주지사, 소셜번호 제출규정 완화법안 시사

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할 때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해야하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크리스틴 앤더슨 스피처 주지사 대변인은 18일 올바니 타임스에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스피처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었다. 또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불법체류
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뉴욕주 운전자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고 역설했었다.그는 주지사 임기가 시작된 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철회해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을 최근 비쳤고, 그 결과 찬반양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인권단체, 이민자 커뮤니티는 스피처 주지사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비영리 연합단체 ‘운전면허 보안연맹(CSDL; Coalition for a Secure Driver’s License)’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테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CSDL은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과 반 이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을 막기 위해 조직된 연맹체이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스피처 주지사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하면 어떻게든 이를 철회시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반대에 나섰다.스피처 주지사의 결정은 테러와 안보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뉴욕주는 지난 2002년 조지 파타키 당시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는 36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됐다. 파타키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6년 이민 권익옹호 단체의 집단 소송으로 임시 집행 정지 결정이 났으나 같은 해 7월 항소법원의 재 판결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김휘경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