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서로를 용납 불가능한 적으로 간주하고 이율배반적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60여 년 동안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 이후 총부리를 맞대고 원수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국민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one-nation)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국가’(one-state)로의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50년대 실속 없이 구호만 요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방안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공론화 되지 못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후 통일’이라는 유보 정책은 강력한 ‘선 경제건설’의 추진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위상을 역전시키고 이후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놓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북방정책으로 북한정권의 배후을 차단하는 포위작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국내에선 통일의 환상을, 그러나 국외에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잠깐 일깨워 주었으나 결과는 이내 남북의 갈등에 더해 새로운 남남갈등까지 빚고 말았다.
정반대인 남북의 정치이념 또한 큰 명제이다. 그러나 60년간 북한을 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는 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반공주의가 매우 철저했으며, 학교교육 단계에서부터 반공주의가 주제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전후부터는 극히 완화되었다. 반면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괴뢰정부’ 등으로 부르는 등 주민에게 세뇌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통일정책은 연합제와 고려 연방제 혼합방식의 반 헌법적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젠 당당하게 자유통일(내용은 북한동포 해방)을 추구한다는 말을 해야 할 때이다. 100대 1의 압도적 경제력과 자유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무조건 퍼주기를 중단할 때 북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달래기 10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10년을 청산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주의 대북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서적 민족주의 보다는 핵문제 해결이나 개방과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남북간 회담 유지보다는 북한의 핵문제와 개방을 위해 설득과 유인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연성을 가졌다고 본다.
한국은 1969년 통일원을 창설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나 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고 통일연구원과 평화통일자문위원회까지 있으나 통일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지난날 해온 일이란 조건 없이 퍼다 바치는 조공부(朝貢部) 노릇 하기에 바빴고 북한이 홧김에 전쟁을 일으킬세라, 혹은 북의 체제가 붕괴될세라, 그래서 ‘흡수통일’을 하게 될세라 조마조마하며 오직 북의 체제 유지에 온갖 정성을 다해 왔다.
통일이면 어떠한 것도 좋다는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통일은 명백히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유 대한민국 방식의 통일과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식 통일인데, 자유 대한민국 방식의 통일은 경제 체제로서 ‘시장경제’ 와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고, 반면 북한식 통일은 그들의 주장대로 사상으로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수용과, 체제로서는 ‘주체식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적화 통일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조국은 어떤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 없다. 지난 10년간 오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일관성 없이 위정자와 김정일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연구 발표하는 수준이었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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