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주지사, 의회 외면 속 연방교도소 이감 강행
주 교도소에 350여명 수감

크리스 그레고어 워싱턴주지사가 의회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워싱턴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을 연방이민국 교도소로 이감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최근 교정국에 서한을 보내 “불법체류 재소자들을 가려내 연방이민국으로 이첩ㆍ이감을 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소자를 연방 교도소로 이감하는 데는 워싱턴 주의회가 시간에 쫓겨 주지사 제안을 법제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이감 규모다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9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내 각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불체신분 재소자 350여명을 이민국으로 이감해 재소자 한 명 당 투입되는 일일 관리비 90달러(2년간 8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었다.
주지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 초 재소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하도록 한 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불법체류 재소자들을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뒤 이민옹호단체들은 “법 절차를 모르거나 합법체류 신분임에도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재소자가 억울하게 추방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 단체들은 형사범 재판과 추방이민 재판 시스템이 완전 달라 변호사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불체 재소자 관리 규정과 함께 이감 후 추방재판 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예산편성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주의회 통과할 것으로 예상, 차기 2년 예산 가운데 교정국에 예년보다 800만 달러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주의회가 관련 법을 통과하지 못해 800만 달러의 예산이 줄어든 교정국은 관련 예산이 일단 재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