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여러 시정부들이 일제히 교육 예산 삭감을 들고 나오자 많은 지방 교육구들이 지역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카냐다와 로랜하이츠, 팔로스버디스, 사우스패사디나 등의 교육구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토지세 등 세금을 인상하는 발의안을 찬반 투표에 회부했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대부분 이번 달 안에 우편으로 실시되는 발의안 투표는 교원 해고 방지와 과밀학습 해소, 여름학기 및 과외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라카냐다 교육구는 토지 1구획당 1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90만 달러의 교육 재정을 확충한다는 발의안 LC를 상정했으며 우편 투표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팔로스버디스 교육구는 토지 1구획당 165달러의 세금을 인상하는 발의안V를 상정했고 마감은 오는 23일이다. 로랜드 교육구의 경우 토지 1구획당 120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1년에 250만달러를 확충하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은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의 세금 인상에는 거부감이 앞서지만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관대한 편”이라며 “지역 교육구들의 발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토지세 인상 발의안은 가주법에 따라 투표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한편,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A통합교육구도 내년 봄 토지세 인상 발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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