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 타개를 위해 현재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조세 관련 부서를 하나의 세무부(Department of Revenue)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세금 업무는 3개 부서에서 나눠 관리되고 있는데 조세형평국은 판매세와 타주 상품에 대한 사용세,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취급세, 연료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면허세국은 금융기관과 기업 관련 세금과 소득세, 고용개발국은 고용주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급여세를 징수 및 관리한다.
통합 방안에 따르면 세무부는 징수 업무뿐만 아니라 세금 전산업무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하게 되며 장관은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조세형평국은 세금 항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축소되며 면허세국은 사실상 폐지되고 고용개발국은 징수 기능은 사라지고 실업 수당만 관리하게 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금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세금을 통합 관리하는 거대한 행정기관의 수장을 임명직 공무원이 맡는다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부서 통폐합은 오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3개의 세금관련 부서에 총 1만8,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고용돼 있으며 20억달러를 지출하고 1,065억달러의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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