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기구를 확장해 왔던 ICE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이민 및 세관 단속에 더해 마약수사 권한까지 갖게 될 것으로 보여 ICE가 새로운 또 하나의 거대 수사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 효율적인 마약전쟁을 위해 ICE에 마약수사 및 마약사범 체포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물밑 갈등을 빚어왔던 ICE의 마약수사 권한 문제는 국토안보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멕시코 국경지역으로 제한된 것이긴 하나 ICE가 마약수사 및 단속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연방 마약단속국(DEA)를 능가하는 거대 마약수사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마약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DEA의 요원은 4,800명이나 ICE는 5,000명으로 DEA보다 200명이 더 많다.
홀더 장관은 “ICE 요원들에 대한 마약 수사 및 마약사범 체포 권한 부여 문제와 관련,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이미 합의했으며 수 일 내에 이를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마약 단속 및 수사권한을 가진 연방 기관은 연방수사국(FBI), 연방 마약단속국(DEA), ICE 등 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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