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인 예산위기가 공교육 시스템을 황폐화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공교육 시스템은 한 때 전국적인 모델로 간주됐지만 지금은 학교기금과 학업성취도 면에서 꼴찌 또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학군들은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교사 수천명을 일시해고하고 학급규모가 커지는가 하면 학교를 폐쇄하고 통학버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여름학교 프로그램 취소, 학년 단축 등에 내몰리고 있다.
강력한 경제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학생 수백만명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과 주민을 몰아내 캘리포니아의 미래 경제를 어둡게 할 학교기금삭감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강력한 경제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안 던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캘리포니아는 과거 미국 교육을 리드해 왔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는 길을 잃은 것 같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장기적으로 매우 골치 아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삭감은 리치먼드 고등학교 처럼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에 특히 고통스럽다. 이 학교 학생 1천700명중 절반 이상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며 4분의 3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이스트 베이 지역의 학교는 4년 이상 연방교육법이 정한 학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리치먼드고교는 80명의 교사중 10%를 잃을 처지이며 프랑스어와 같은 선택과목을 없애야 할 형편이다. 일부 학급은 학생수가 40명을 넘어서게 되고 특수 교육과 영어어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보통학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젠 벤더 교감은 학급 규모가 커지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무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치먼드고교 학생들은 예산삭감이 그들의 대학진학능력과 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신입생인 앤드루 테일러(15)는 많이 배우지 못할 것 같다면서 학교에서 돈을 빼내면 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거품파열과 대량 실업으로 타격을 받은 캘리포니아는 240억달러의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아널드 슈와제네거 지사와 주의회가 예산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7월 말쯤 현금이 바닥날 형편이다.
주지사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립공원 200개 이상 폐쇄, 죄수 조기석방, 주 자산 매각, 주 공무원 일시해고, 의료보호감축 등을 제안해 놓고 있다. 주지사의 계획대로라면 학교와 지역전문대학들은 53억달러를 덜 받게 된다.
주의회 관계기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09-2010년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인당 7천806달러를 쓰게 되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근 10%나 적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기금이 그나마 630만명을 교육시키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더 이상의 삭감을 막았다. 이중 4분의 1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며 절반 가량은 연방기준으로 빈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군들은 이미 교사와 직원 3만명 이상에게 일시해고통보를 했으며 올 여름 추가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다.
학교기금 증액을 지지하는 단체인 교육연합의 로빈 스완슨 대변인은 학교를 활기있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모든 것이 이미 삭감됐거나 중요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가을에 학교가 문을 열면 크게 다른 공교육 시스템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학교 옹호론자들은 학교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세금인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는 수입범위내에서 살아야 하며 학군들은 기금 사용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밥 허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쓸 수는 없으며 납세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UCLA대학 민주.교육.접근연구소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학교등급은 학업성취도와 중.고교 학생-교사비율, 상담원 접근성, 4년제 대학진학생 수 등에서 전국 꼴찌거나 그에 근접해 있다.
에듀케이션 위크는 올해 연례조사에서 캘리포니아를 학생 1인당 지출에서 전국 47위, 학업성취도에서 D로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는 2025년에 대학교육을 받은 근로자 근 100만명이 부족하게될 것으로 예측했다.
(리치먼드<美캘리포니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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