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2008~09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6월30일까지 24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예산안 합의 타결에 끝내 실패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또다시 정부 지출금 지불중단 사태라는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 이번 사태로 당장 그랜트와 웰페어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될 학생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가운데, 주지사 및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당파적 극한 대치가 이번 사태를 몰고온 주범이지만 캘리포니아가 처한 재정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주정부 살림의 구조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재정난의 실태와 배경, 전망 등을 짚어본다.


내년 말까지 243억 적자 예상
최악의 경우 채권지급 불능사태
주 헌법개정·세제개혁등 시급

■얼마나 심각한가

현재 상태대로라면 2010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2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간 주정부 일반 지출예산의 무려 4분의1에 해당하는 액수로, 주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의 문을 당장 닫는다 해도 이같은 적자를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의 규모다.


■왜 이렇게 됐나

최근 수년간 매년 불어나는 주정부 지출 규모에 비해 이를 충당할 재원인 세수는 거꾸로 크게 줄면서 불균형 예산이 누적된 게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 주 규정상 주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의 원천이 제한된 가운데 개인 소득세와 자본 소득세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2년간 이같은 세수가 곤두박질쳤고 특히 개인 소득세 세수는 올 들어 첫 5개월 새 34%나 급락했다. 지난 2월 판매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를 130억달러 정도 끌어올리는 예산안이 채택됐음에도 또다시 심각한 적자문제가 직면하게 된 이유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주 재무부는 당장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균형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의 현금 지급능력에서 7월 말까지 약 28억달러, 9월 말이 되면 65억달러의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주정부 지불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10월 이후에는 밀린 후불수표(IOU) 지급도 재개해야 돼 최악의 경우는 채권 지급불능에 따른 일종의 파산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책은

캘리포니아가 향후 반복되는 재정적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의회에서 매년 예산안 통과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정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 및 자본 소득세 세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정부의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수의 변동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단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지난달 30일 LA다운타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저소득층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