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미국 책임론 등
사사건건 발목 중국에
“미국의 보복조치”분석도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비쳐지는 최근의 상황이 양국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자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문제에 이어 이젠 위안화 환율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중국이 올해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 있는 3대 걸림돌로 꼽은 이슈가 2010년 들어 약 한달 사이에 다 나온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사안을 이성적으로 직시하라’고 충고하며 맞받았다.

이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인민폐 절상 요구와 거부, 중국산 강관 상계관세 부과와 반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 13일 구글이 인터넷 검열과 해킹사건을 이유로 중국시장 철수를 선언하자 인터넷 자유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사사건건 다퉈왔다.

중국은 대미 보복조치로 대만에의 무기판매에 관련된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을 제재하겠다고 밝혀 이들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도 보복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반발해 외국기업들을 제재한다면 중국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역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책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1일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의 대 대만 무기판매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1년여 동안 힘으로 미국을 밀어붙여온 중국에 대한 반격의 서막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일전불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의 책임을 놓고 미국을 꾸짖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자신들 입맛대로 연출하고,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 채택을 거부하거나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등 미국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에 2차례나 부하를 대신 내보내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다녀야 하는 수모를 겪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제 중국을 밀어붙이려 작정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정부 기관들은 물론 언론매체까지 총동원해 대미 비난에 나서자 미 행정부도 대응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등 양국 갈등은 조만간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