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심 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언어 통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NLAAN(National Language Access Advocate Network)’는 최근 EOIR 산하 이민법원의 외국어 통역 서비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민법원 통역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NLAAN은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정 통역이 피고측 진술과 증인 진술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호사, 피고인의 대화와 변호사, 판사와의 대화가 통역되지 않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호사와 판사가 추방 합의를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통역이 법정 내에서만 이뤄져 법원을 처음 방문한 이민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법정으로 가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통역원의 자격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통역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완벽하게 통역하지 않아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한 여성의 진술을 낙태했다고 통역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LAAN은 ▲법정 내 모든 내용을 통역할 것 ▲재판장 밖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할 것 ▲통역인들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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