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민법 집행 지역경찰 교육미비 법집행 일관성 논란 보도

지역 일선 경찰관의 이민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5일 공개한 ‘지역경찰 이민단속 참여프로그램’(287(g)) 현황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한해동안 추방 해당 범죄를 저지른 총 6만2,714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는 2008년 4만9,847명에 비해 약 26% 증가한 것이며 2006년 6,224명과 비교해서는 무려 10배 이상 뛴 수치다. 2009년 적발된 전체불체자 중 7,952명은 이전에 추방경험이 있는 불체자였으며, 1,816명은 도망자 신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87(g) 프로그램은 ICE와 협약을 맺은 지역경찰서가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 가운데 지문조회로 체류신분을 확인, ICE에 통보하는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 하지만 그간 일선 경찰들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등 287(g)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끊이지 않고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작년 상반기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인용, 이민법 집행을 하는 지역 경찰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지역에 따라 법집행의 일관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 경찰서에 체포된 이민자가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경찰관 교육내용에 이민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노열 기자>

287(g)로 적발된 불체자

연도 적발 불체자
2009년 62,714명
2008년 49,847명
2007년 24,400명
2006년 6,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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