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현재 서비스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보충서류요청(RFE)의 신청서 양식과 발급 기준을 일원화하는 ‘RFE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르면 ▲RFE 신청서 양식 규격화 ▲해당 비자 서류에 맞는 RFE 신청서 양식 개발 ▲RFE 요청내용 작성용어 규격화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만 요청하도록 제한, 무분별한 RFE 발급을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이 RFE 발급규정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취업에 관련된 비자(H, L, O, P, Q)에 대한 RFE 불평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2009 회계연도부터 이들 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RFE 발급건수를 대폭 늘렸는데 이중 상당수가 해당비자와 상관없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요청서류가 불확실하게 명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RFE관련 불평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달 12일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서 이민변호사들과 ‘RFE 발급규정관련 공청회’를 열고 RFE 발급에 대한 민원을 접수, 10일 뒤인 22일 RFE 발급기준 개정사안을 결정해 발표한다. USCIS측은 "개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민원사항을 접수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RFE 발급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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