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우선 국경안전과 불법이민 차단을 이행한 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포괄이민개혁안을 29일 전격 공개했다.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 선거위원장 등은 이날 공화당이 고수해 온 ‘선 차단 후 구제’ 원칙을 대폭 수용한 새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고,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불법이민차단 ‘우선 이행’=이번 이민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불체자를 구제하기 이전 국경안전과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결해야 할 주요 조치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증원과 국경경비대를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부서 창설, 입출국통제 시스템(USVISIT) 완비 등이다. 무엇보다 법안 승인 후 18개월 후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체
소셜시큐리티카드 발급을 시작해야 하며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300%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불체자 8년에 걸쳐 2단계 구제=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구제방식은 1, 2단계로 나뉘어 8년에 걸쳐 진행토록 하고있다. 우선 현재 불체자들이 자진등록하고 소정의 벌금을 낸 후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첨단방식으로 제작된 합법이주 예정자(LPI)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이어 현재의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8년후부터 영어테스트 등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나 3회 이상의 경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인 드림법안도 별도의 과정을 거쳐 합법화시키도록 했다.

■STEM분야 즉각 영주권 발급=이번 개혁안은 미국대학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등 이공계 분야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즉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도 시민권자 가족처럼 쿼타에 적용하지 않고 신속히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도 삽입시켰다. 아울러 비숙련공을 받아들이기
위해 H-2C 비자를 신설해 3년씩 2회에 걸쳐 6년간 취업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미사용 영주권을 복원해 현재의 이민적체를 8년내에 해결토록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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