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또는 사소한 경범죄로 인해 추방 절차에 회부된 합법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면심의위원회가 뉴욕주지사 산하에 신설됐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3일 사면심의원회를 신설, 전과기록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한 합법 이민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전과기록을 삭제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연방 이민국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중죄(AF) ▲비도덕적 범죄(CIMT) ▲마약 등과 같은 통제물질 관련 범죄(CSO) ▲아동범죄(CAC) ▲가정폭력범죄(CODV) ▲총기범죄(FO) ▲성매매 범죄 등 6개 부분에 적용되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후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이 같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서가 기각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사면심의위원회를 통해 추방 위기에 처한 합법 이민자 중 고령 또는 경범죄 소지자, 재활의 의지를 충분히 보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전과기록을 취소시켜주는 사면을 실시한다.

패터슨 주지사는 “확실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미국에서 추방돼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민법은 상황을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뉴욕에서는 우리는 사회 복귀를 믿고, 회복을 믿고, 제2의 기회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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