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역에서 이민관련 법안 제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주입법부협의회(NCSL)의 ‘주의회 상정 이민관련 입법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미 전국 50개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대략 1,500여건으로 이 중 48개주에서 222개 법과 131개 조례안 등이 발효됐다. 이 가운데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관련법이 4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보건
(28건) ▲교육(27) 등의 순이다. <표 참조>

2008년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관련법이 30개로 1위를 기록했고 고용(18건)과 교육(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2009년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부문은 인신매매로 2008년 5건에서 1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육도 12건에서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례안의 경우도 64건에서 13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NCSL 한 관계자는 “2009년 한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이 점쳐졌던 한 해”라며 “연방정부의 이민개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주의회 차원에서 이민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관련 법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미 전국 50개 주에 상정·발효된 법안·조례안은 ▲2008년(1,305개 상정·206개 발효·3개 거부) ▲2007년(1,562개 상정·240개 발효·12개 거부) ▲2006년(570개 상정·84개 발효·6개 거부) ▲2005년(300개 상정·38개 발효·6개 거부) 등이다. <윤재호 기자>

■ 미 50개 주 의회에서 발효된 이민관련 법안
정책 분류 법안 수 법안 발효 주
교육(Education) 27개 13개 주
취업(Employment) 21개 12개 주
보건(Health) 28개 13개 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16개 10개 주
신분증·운전면허(ID/Driver’s License) 46개 33개 주
법 집행(Law Enforcement) 16개 11개 주
기타(Miscellaneous) 46개 26개 주
포괄적인 법안(Multi-Issue Legislation) 3개 3개 주
공공혜택(Public Benefits) 15개 13개 주
투표(Voting) 4개 3개 주
조례안(Resolutions) 131개 19개 주
<자료 출처= 전국주입법부협의회(NC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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