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규정 애당초 잘못됐다”
UW 심리학자, 예편당한 레즈비언 장교 재심리서 증언
동성애자 군인들의 기본 복무규정인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연방정부 지침이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에 잠재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저명한 인식 심리학자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워싱턴대학(UW)의 앤소니 그린월드 교수는 14일 타코마 연방지법에서 열린 마가렛 위트 예비역 공군소령의 재심공판에서 “공개된 동성애 군인에 대해 부대 동료들이 보일 반응을 놓고 끔찍하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린월드 교수는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이 그로 인해 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근거도 없고, 설혹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연방의회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편견 및 무의식적 태도에 관한 혁신적 연구로 전국 심리학계에 널리 알려진 그린월드 교수는 동성애 군인들이 지금처럼 부대 내에서 비밀에 가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불안감과 함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외감이 증폭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 군인이 스스로 자신의 섹스성향을 밝힐 기회를 원천봉쇄 당하면 그의 상사는 부대 내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게 되며 동료 부대원들도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연방법은 공개된 동성애자들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군인이 자신의 섹스성향을 스스로 밝히거나 동성애 행위를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부대 당국자들은 그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타코마의 맥코드 공군기지 소속 전투간호장교로 여러 차례 훈장을 받은 위트 소령은 2006년 동성애 행위 연루혐의로 예편 당했다. 그녀는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의 도움으로 공군당국을 제소했다가 기각 당하자 2008년 제9 연방항소법원에 상고했다. 항소법원은 공군이 위트를 예편시켰을 때 그녀가 군부대의 사기, 규율, 질서 등을 해쳤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케이스를 재심리 하도록 타코마 연방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14일의 재심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린월드 교수의 증언에 할애했는데, 막상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그의 증언이 “마치 건물 기초를 젤로로 쌓자는 것처럼 들린다”며 젤로 아닌 ‘콘크리트’(구체적인 요소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고 코멘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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