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 대다수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국적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의 이같은 허술한 국적관리로 인해 재외국민 선거가 부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지난해 남가주와 애리조나 등 관할지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한 한인은 1,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6,423명(국토안보부 집계)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미 시민권 취득 한인 6명 가운데 1명만이 국적상실을 신고했다는 계산이다.

지난 2008년에도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6,118명으로 집계됐으나 LA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한인은 1,130명에 불과했다.

2010년에도 지난 29일 현재 국적상실 신고를 한 한인은 840명에 그쳤다.

이처럼 시민권 취득 한인들의 국적상실 신고가 저조한 것은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한 순간부터 시민권 취득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어 한인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다.

시민권자가 된 한인 김모(50)씨도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 최근 총영사관을 찾았으나 한국 호적이 말소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돼 있으며 외국 국적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국적 상실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시민권 취득자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숫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국적자로 행세하며 재외국민 선거에서 참여할 경우 이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