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교육구 선거 한해… 11월 주민투표 상정 논란
샌프란시스코가 지역 선거에서 영주권자 등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교육구 선거에 한정해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발의안 D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도시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이 발의안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체류신분이나 시민권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주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의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퍼바이저 위원회 데이빗 치우 의장은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 재학생 3명 중 1명이 부모가 이민자인 학생들로 이들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자는 것”이라며 “자녀에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위한 발의안”이라고 발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송사태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니스 헤레라 시검찰국장은 최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 허용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의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가 끝났으며 완벽하게 헌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D 외에도 투표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발의안 E와 토요일 선거를 허용하는 발의안 I 등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