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운명을 가를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성사 여부가 마침내 8일 연방상원 전체 표결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드림액트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Cloture) 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는 8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드림액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론종결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9월에도 토론종결 투표에서 찬성 56표에 머물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일 백악관과 공화당이 고소득층을 포함시킨 감세 연장안이 공화당과 전격 합의됨에 따라 드림액트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일찌감치 부자 감세연장안의 처리 때까지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당론을 세우고, 드림액트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드림액트 통과를 위한 부자 감세안 장벽이 없어진 만큼 공화당의 조직적 반대도 힘을 잃을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주 드림액트의 구제대상 연령제한을 12~29세로 대폭 낮춘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 것도 공화당 반대 력을 잠재우고 드림액트를 지지해왔던 공화당 의원을 동참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방하원도 이번 주 드림액트 표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상원 토론종결 표결만 통과되면 드림액트의 역사적인 연내 입법은 가능하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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