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불법체류 청소년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마침내 연방하원 통과의 벽을 넘어섰다.

연방하원은 8일 드림액트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와 반대 198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의원 8명이 찬성쪽으로 돌아서면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온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문제는 연방상원 심의의 장벽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60석을 확보해야 하는 토론종결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원에서 드림액트가 통과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어떤 내용 담았나=법안의 수혜 연령대상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12~29세 사이의 불법신분 학생들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군복무를 마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미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체포돼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3번이상의 경범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는 수혜 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법안 수혜자들은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 받은 후 10년 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이후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발효 즉시 5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등 불체 청소년 200만명 가량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표결 ‘산 넘어 산’=연방상원은 당초 8일 드림액트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군복무규정 폐지에 필요한 협상문제를 이유로 9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토론종결 표결이 실시되더라도 60표 장벽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다.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6명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과의 감세조치 연장 합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8명을 끌어들여야 하는 데 이날까지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감세조치 연장에 대한 타협안이 확정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동참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날 하원의 드림액트 통과가 상원의 통과 움직임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노열 기자>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이 8일 드림액트 표결에 앞서 리차드 더빈(왼쪽) 상원의원과 자넷 나폴리타노 연방국토안보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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