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2013년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될 ‘지역 안전 프로그램’(Secured Communities)에서 뉴욕시가 탈퇴할 것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에게 강력 요청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주정부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문정보를 토대로 한 재소자의 생체정보 및 범죄기록, 이민신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역 경찰이 이민국과 공유해 범법 이민자들을 색출,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본보 11월10일자 A1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용의자도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면 지문감식을 하
고 있어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신분 발각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뉴욕주는 올해 초 연방국토안보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역 안전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로 오는 2013년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민자권리연맹 맨하탄지부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 돼 결과적으로 이들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블룸버그 시장이 용단을 내려 프로그램 탈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역정부가 지역 안전 프로그램 도입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탈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블룸버그 시장 의지와 상관없이 탈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연방법무부는 주정부가 가입한 뒤 지역정부 차원에서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탈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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