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인들의 동포사회 나들이가 한층 빈번해진 가운데 ‘동포교육 강화’를 외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재외동포교육 지원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실은 현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교육 전문가들을 접촉,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처리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지난해 7월 24일 재외국민 자녀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역시 2009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
어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재외동포교육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동포교육청안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교육 사업을 하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동포업무는 간접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동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동포교육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동포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구애 경쟁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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