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12일 올 회기를 시작했다.
90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기에서도 한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민자 문제 및 주류세 등 다수의 법안이 다뤄진다. 이번 회기의 주 이슈는 우선 16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각종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 처우 문제와 동성 결혼, 슬롯머신 도박장 인가 등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메릴랜드주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올해는 주의원 선거가 없어 어느 해보다 활발한 회기가 될 전망이다.
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주의회는 먼저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다음 주에 제출할 130억달러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여년간 갤런당 23.5센트로 고정됐던 개스세를 비롯 주류세 인상안이 논의된다. 증류주는 1955년, 와인은 1972년 이후 세금이 인상된 적 없다. 하지만 주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어디에 쓰일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주류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헬스케어 확대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세가 인상될 경우 2억70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류업계는 불경기로 인해 이미 리커 스토어나 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류세 인상은 스몰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와 함께 와인 우편판매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마스 밀러 주상원의장은 12일 아침 맥주, 와인, 일반 술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류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주유세 인상을 밀고 있다.
오말리 주지사는 올해 비록 세금인상안은 제안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금이 인근 주들과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평가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말리는 16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주의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할 경우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긴축재정에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마이클 부쉬 주하원의장은 주공무원들에게 올해도 강제무급휴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격돌을 가져올 조짐이다.
패트릭 맥도노 주하원의원(공화, 볼티모어카운티)은 불체자 단속을 위한 법안을 무려 16개나 상정할 예정이다. 맥도노 의원이 제안할 법안에는 이민자에게 MD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대학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안과 투표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맥도노 의원은 이들 법안들은 다른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새로 선출된 빅터 라미레즈(민주, PG카운티) 주상원의원은 불체자 자녀도 MD 거주자와 같은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밀러 의장은 이 법안이 커뮤니티칼리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첫 위반자일지라도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음주 후 차량 시동을 막는 장치 설치의무화, 운전 중 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 사용 규제 강화 등 교통관련 법규와 오말리 주지사가 제안한 첨단 및 생명공학 기업 투자 증대를 위한 1억달러의 벤처 기금 조성안 등이 논의된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