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가 1일 공개한 2011~12회계연도 뉴욕주 행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 부서 통폐합: 뉴욕주정부 산하 11개 부서를 4개 부서로 축소한다. 은행국과 보험국, 소비자 보호국을 폐지하는 대신 재정규정국(DFR)으로 통합해 담당한다. 교도국과 가석방 담당부서도 폐지하고 교도 및 지역사회관리국(DCCS)을 신설한다. 가정폭력 예방부서, 범죄 피해자 서비스국, 주 교도위원회 업무도 법무서비스국이 담당하며 뉴욕주 과학재단, 기술혁신국도 엠파이어스테이트 개발공사로 통합된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지출예산의 2%인 9억8,1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행정명령 5를 발효해 2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메디케이드 재설계팀을 신설,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주정부 교육예산을 198억 달러에서 194억 달러로 줄이고 매년 추가로 15억 달러의 예산삭감으로 예산적자 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됐거나 장기적인 지출예산 절감을 이끌어낸 학교에는 격려금을 지원한다.

■소년원: 미성년 범법자 교도시설 축소로 운영예산을 줄이고 대신 재소자의 재범죄를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교도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뉴욕주립대학(SUNY)과 뉴욕시립대학(CUNY) 산하 대학 가운데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일인당 지원금을 10% 삭감하고 대학운영 지원금도 10%도 줄어든다. 또한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라큐스에 위치한 SUNY 산하 3개 대학병원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대신 SUNY 경영 악화를 막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대학을 공동 운영하는 부분적인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다.

■교통: 교통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고속도로·교량 건설을 위한 신탁자금과 고속도로 개발프로그램, 시정부 지원금, 앰트렉 지원금 등은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뉴욕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1억 달러가 지원되지만 이는 과거 MTA의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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