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노예해방정신은 국민정서(National Spirit)로 빛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상하 양원 앞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오바마는 62분간 연설에서 ‘혁신(innovate)’을 11번 되풀이 했으며 ‘일자리(job)’를 31번, 그리고 ‘중소기업(Small Business)’은 14번 언급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는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전화로 이뤄졌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5%로 올랐으나 북한은 11%로 최저 수준이다.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국장(DNI) 제임스 클래퍼는 “김정은의 후계 체계 강화를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추가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DNI는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정보사항을 취합해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나 테러 집단에서 북한을 제외시켰다. 즉 북핵 우라늄 농축 의혹과 기술이 열악하다는 판단이다. 협박과 공갈이 심하다는 신뢰도의 타락이다.
클래퍼 국장은 북핵 위협은 권력의 취약성 보완, 김정은 후계자의 절대적 지도력, 식량난, 열악한 경제상황, 사회 간접자본 구축 그리고 핵무기 사용은 검토와 판단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 영토는 핵무기 겨냥에서 제외된 듯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일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북한은 핵장치(nuclear devices) 두 번 실험으로 실제 핵무기 생산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 내년 3월경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장남 정남은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 보유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실은 북한 특수 요원들의 임무가 ‘개구리 잡기’였다니 ‘궁지에 몰린 쥐’ 형상이 아니고 무엇일까. 아편과 마약 장사에서 위조달러를 찍었던 북한의 외교관들은 식량구걸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공격과 북방한계선(NLL) 너머 남한 영해와 연평도까지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적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에 비해 초라한 포병과 방호시설 등을 갖춘 채 ‘비례성 원칙에 따른 대응’은 열악한 방위였을 뿐이다.
한국정부는 최신 무기 배치와 전력 강화 예산으로 31조원을 책정했다. 국방비 증가는 서민 경제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임시변통으로 안보는 불안하다. 변동하는 대북정책과 교전수칙의 대응책에 급급한 청와대의 모습이 안타깝다.
‘군대 안간 대통령’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와 참모들의 느슨한 모습은 무능과 자포자기 같은 동정의 눈빛으로만 보여진다. 정권 안보 차원의 상징조작이나 결단 보다는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결의가 민주적 안보의 초석이 된다. 안타까운 교훈으로 연평도 집중 공격 때 해병대에는 헬기 하나 없이 심지어는 구조 헬기도 없을 때 의전헬기만은 마음대로 드나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차례 포격을 당하고 난 다음날 정치인, 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당직자들이 헬기로 들어간 것이다. 위성사진을 통해 화재 발생도 식별하고 북 개머리, 무도의 해안포 기지에 피탄 흔적을 알아낼 수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는 역사 반복에 슬기로워야 한다. 선제공격에 당하기만 하는 한반도의 외침과 전쟁은 고조선부터 평균 4년마다 1000여 번이 넘는다.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굴욕적인 무릎을 꿇고, 조공만 바쳐 온 사대주의 관행을 통탄하지 않는가. 일본 군국주의는 우리민족을 노예화하고 학살했다. 약하면 먹히고 만다. 링컨의 노예해방정신과 자주 독립은 스스로 쟁취해야만 한다. 정신 차려 민족혼(民族魂)을 살리자. ‘효(孝)와 충(忠)’의 나라에서 넋을 기려 보자.
(newchallenge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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