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줄이고

치료비·장례비 등 삭감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프로그램 예산을 1,800만달러 축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각종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체 및 정신피해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금을 제공해 왔고 인명피해가 있는 범죄의 유가족들에게는 장례비용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각 카운티 별로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LA카운티에서도 매년 한인 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아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5만8,000건의 범죄피해 사례를 접수해 총 9,660만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프로그램 신청 사례가 늘며 지출은 증가하고 일부 재정이 갱 범죄 및 인터넷 범죄 예방으로 전용되며 배정예산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행사·홍보 때 기념품 안줘

브라운 지사 “없애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재정감축 단행에 나섰다.

브라운 주지사는 18일 주정부 각 부처들이 행사 때나 홍보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열쇠고리나 커피 잔, 장난감,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의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주정부가 주민들의 세금을 기념품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세금지출을 1달러라도 줄여 공공안전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 ~2010년 주정부 각 부처는 기념품 제작에 총 750만달러를 지출했다. 정부 기념품은 ‘모두가 얻어가는 것들’(Stuff We All Get)이라는 의미로 SWAG로 통한다.

브라운 주지사의 기념품 제공 중단 행정지시는 주정부 감사원이 발표한 ‘10대 예산절약 방안’에 따른 것이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