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예산안 놓고 민주-공화 줄다리기 파장 우려
연방의회의 2011년 예산안 승인 실패로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워싱턴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경기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작년 10월 시작된 공화 민주 양당의 예산안 줄다리기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전문가들은 만일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연방 정부와 연계돼 있는 지역 정부 및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관광 수입이 주는 등 직간접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경고 했다.
특히 훼어팩스 카운티는 주민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공무원이고 연방정부로부터가 수주하는 사업 예산이 한해에 2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어느 지역보다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당국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버지니아 지역은 최근 경제가 다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어 만일 연방정부 폐쇄라는 악재가 현실화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
다행히 연방의회는 2일 예산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되 2주동안 추가로 잠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그러나 남은기간 민주 공화 양당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버지니아 지역 경제의 35%를 차지하는 연방 정부가 만약 폐쇄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간 문제가 되고 또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틀 정도 문을 닫는다면 한겨울에 폭설이 내려 도시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2주 정도라면 엄청날 것이라는 것.
또 벚꽃축제 등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워싱턴 DC를 찾는 시즌에 연방 정부가 폐쇄된다면 파급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이유로 지출을 늘리려는 민주당과 세금 감세, 정부 예산 규모 축소 등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올해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정부는 작년 규모 정도로 임시 예산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출 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계약을 따낼 수 없고 그만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11 선거구)은 “갑자기 지역 경제의 3분의 1이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당 등 모든 소매 사업체가 영향을 받고 주민들의 소비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프랭크 울프 연방하원의원(공화·10 선거구) “결국은 어떤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희망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국가 재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박한 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에 동의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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