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이 지난 5월20일부터 26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김정일은 7일 동안 전용열차를 이용하여 헤이룽장 성 무단장과 지린 성 창춘, 장쑤 성 양저우와 난징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산업현장 등을 시찰했다. 방중 6일째인 25일에는 베이징에 도착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6일 귀환 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정일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 쇼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중국의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옳았다. 개발의 여정이 역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2001년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상하이를 둘러보고 천지개벽 운운하며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에 지지를 보낸바 있다.

당시 국내 및 서방언론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했으나, 김정일은 개혁·개방의 길을 거부한 채 수령유일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2001년 2월15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덕 없다’제하 논평에서 “우리는 그 어떤 개혁과 개방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으며 끄덕하지 않는다. 개혁·개방은 오뉴월의 개꿈이다”라고 강조했었다. 주체혁명사상에 기반한 김정일 집단이 건재 하는 한 북한이 수령유일 독재와 사회주의 폐쇄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김정일은 북ㆍ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주범이 누구인가? 반문명적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고도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한국 측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이는 행동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 완화 운운하며 관계개선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6자회담을 깨고 나간 것이 누구인가? 북한은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 응하면서 수차에 걸쳐 핵 폐기를 약속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며 결국은 2차례 핵실험을 통해 6자회담을 무용지물화 하고 비핵화를 거부한바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비핵화 운운하며 6자회담을 조기재개하자고 언급한 것은 또 다른 사기 쇼를 벌이자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이번 중국방문은 다분히 의도된 행보로 보여 진다. 즉 북중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중국 산업현장을 시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는 양 연출하고, 6자회담 복귀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보이며, 그 반대급부로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김정일이 정말로 한반도의 정세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또한 생활고로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찾아가 구걸 외교 쇼를 벌일게 아니라,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관련,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경제지원을 요청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백 마디 말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유동열
한국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