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가 찍힌 한국 여권이 뉴욕 일원에서만 매년 500건 이상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여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분실된 한국 여권의 경우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 도용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정부의 여권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총영사관이 20일 공개한 한국 여권 분실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1월~2011년 6월말까지 3년 6개월간 한국 여권 분실건수는 모두 1,8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07건 ▶2009년 545건 ▶2010년 539건 ▶2011년 상반기 264건 등으로 매년 평균 530여건씩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여권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분실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처럼 여권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당국은 한국여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여권매매 브로커나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비자를 받기 쉬운데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가 돼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뉴저지를 거점으로 미전역에 수백 개의 위조된 한국 여권을 유통, 판매해온 한인 여권 위조 전문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도 미국내 온라인상에 한국 여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위조 전문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본보 2010년 5월22일자 A1면>

한국 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000~5,0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며, 미국 비자가 찍혀 있으면 1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여권상습 분실자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뉴욕일원 한국여권 분실 건수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6.30
분실건수 507건 545건 539건 264건

자료=뉴욕총영사관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