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정상과 실무 협상단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쳐 다듬은 통상조약으로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가 있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 비준안이 지난 달 미국 상하원에서는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민노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FTA 안에 한국 측에 불리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재협상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고, 민노당은 아예 FTA 자체를 반대한다.
서울 시장 보선에 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켜 고무된 야권과 일부 노동계 및 시민운동단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반 FTA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거리에서 반 FTA 홍보전과 반 FTA 군중대회를 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FTA를 적극 추진했던 현재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80도 태도를 바꿔 FTA를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조약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칭하면서 김종훈 통상 본부장을 향해 ‘을사늑약의 이완용’이란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여야 정권교체로 FTA 추진 주체가 바뀌었으니,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을 처음 추진했던 그 스스로가 ‘을사늑약’의 시조였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전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 측 대표로 미국 측과 협상하면서 현재의 FTA를 도출해낸 인물이다. 그가 그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은 무례하기도 하고 사리에도 전연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FTA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ISD 조항은 FTA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적 관행이라고 한다. ISD는 양국 상호호혜 평등성의 원칙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만일 미국 측 한쪽에만 유리하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한 조약이 되지 못하므로 반대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조약의 관행이라는 면에서나 장기간 양국 협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을 볼 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옳다.
한미 FTA는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양국이 다 경제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일본 등은 한-유럽, 한-미 FTA를 부러워하며 서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측으로서는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을 만한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이 합의안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한미방위조약으로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미 경제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 한인들과,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이에 동의하며 이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원하고 있다. FTA를 반대하는 일부 야권과 친북적인 운동단체들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들은 FTA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는 강경파 야당 의원들에 의해 FTA 비준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찾아가 여야 대표와 중진 의원들에게 만일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내로 미국과 ISD 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을 통해 FTA 비준안을 순조롭게 통과시켜보자는 한 여당 의원은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그의 옆 자리에서는 정장의 한 온건파 야당 의원이 108배를 올리고 있다.
이제 한국 국회에서는 여야가 타협점을 도출하여 정당한 표결을 거쳐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더 이상 비준안을 표류시키지 말아야 할 책임이 한국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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