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소식에 온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쳐다보고 있다. 과연 김정은 후계체제가 연착륙할 것인가? 아직 군부 장악력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 김정은에 대해 북한 군부는 얼마나 충성도를 가지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동요하지는 않을까? 등등 많은 의구심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며칠 간 북의 언론보도나 한국의 논평들을 보면 대강의 의문점이 풀린다. 우선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에 대한 의문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지기반이 크지 않은 김정은 권력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나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현재 상황에서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일단 내부 권력 누수를 막고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여 위기의식을 만들 아무런 이유도 없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숙제를 남겨 줬다. 첫째는 북한 내부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아마 이 수순을 따라 갈 것이라 예상된다.

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라 했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반도 상황이 안개 속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위기이며 동시에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립과 대결 구도로 가던 남북간 대치 국면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후계권력 승계에 대한 도덕성 논쟁은 어차피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에서 무의미한 논쟁이다. 나라의 군사적 안보상황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평화의지가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재수 / 민주개혁미주연대 공동대표